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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29 (Structure and Devices of Motor Vehicles, etc.)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1) No노우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y메이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less언레스 its잇츠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devices디v바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②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保護裝具)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2) Parts,파츠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protective프r러텍티v브 gear기어 installed인스톨드 in인 or오 used유즈드 with위ð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s")파츠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rts파츠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가스설비, 배관시설 및 그 밖의 사용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2019.8.27>

(3)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gas개스 equipment,이큅먼트 piping파이핑 and앤드 other어ð더 user유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cooking쿠킹 and앤드 camping캠핑 in인 a어 camping캠핑 vehiclev비히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Act,액트 and앤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camping캠핑 equipment이큅먼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4)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arts파츠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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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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