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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2장 자동차의 등록

자동차관리법 제28조(자동차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28 (Special Provisions on Objections to Motor Vehicle Registration)

① 시ㆍ도지사가 수행한 자동차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언제든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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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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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정을 하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신청인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3)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not낫 well-founded,웰-f파운디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자동차의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or오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an앤 objection어브젝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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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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