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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7(주행거리 변경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14-7 (Grounds for Changing Mileage)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서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5, 2011.11.25>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or오 damage"대머지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교통사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경찰서 또는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에 관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Where웨어 theð디 odometer오우다머터 has해즈 broken브r로우큰 down다운 or오 been빈 damaged대미지드 in인 a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2. 침수ㆍ낙뢰 등 자연재해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사실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odometer오우다머터 has해즈 broken브r로우큰 down다운 or오 been빈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such서치 as애즈 floodingf플러딩 or오 lightning라잇닝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confirmed컨f펌드 theð더 factsf팩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동차검사대행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가. 주행거리계와 분리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구성된 연료계 또는 속도계 등이 고장나거나 파손되어 해당 장치를 교체하려는 경우

(a)어 Where웨어 a어 fuelf퓨얼 gauge,게이지 speedometer,스피다머터 or오 similar시멀러 device디v바이스 built빌트 as애즈 one원 unit유닛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디 odometer오우다머터 has해즈 broken브r로우큰 down다운 or오 been빈 damaged대미지드 and앤드 is이즈 to투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나.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사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디 odometer오우다머터 has해즈 broken브r로우큰 down다운 or오 been빈 damaged대미지드 forf포 a어 reasonr리즌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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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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