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7(주행거리 변경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14-7 (Grounds for Changing Mileage)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서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5, 2011.11.25>
"An unavoidable rea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 breakdown or damage" in the proviso of Article 71 (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교통사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경찰서 또는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에 관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Where the odometer has broken down or been damaged in a traffic accident (limited to cases where there is a certificate of the traffic accident issued by a police station or an insurance company);
2. 침수ㆍ낙뢰 등 자연재해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사실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Where the odometer has broken down or been damaged by a natural disaster, such as flooding or lightning (limited to cases where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has confirmed the facts under Article 74 (1)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동차검사대행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Any of the following cases where confirmation has been obtained from a motor vehicle inspection agency:
가. 주행거리계와 분리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구성된 연료계 또는 속도계 등이 고장나거나 파손되어 해당 장치를 교체하려는 경우
(a) Where a fuel gauge, speedometer, or similar device built as one unit that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odometer has broken down or been damaged and is to be replaced;
나.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사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b) Where the odometer has broken down or been damaged for a reason other than those under subparagraph 1 o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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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