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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입목에 관한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제22조(산림보험)

Act on Standing Trees, Article 22 (Forest Insurance)

①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는 자는 그 입목에 대하여 보험(「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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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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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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