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22조(산림보험)
Act on Standing Trees, Article 22 (Forest Insurance)
①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는 자는 그 입목에 대하여 보험(「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make standing trees the object of a mortgage shall subscribe to insurance (including mutual aid under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and the Forestry Cooperatives Act;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for the standing trees.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content of insuranc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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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