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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입목에 관한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제21조(저당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업방법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0]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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