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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입목에 관한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제18조(소유권보존등기)

Act on Standing Trees, Article 18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① 등기관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토지의 등기기록에 토지 또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입목등기기록에 그 등기를 전사(轉寫)하여야 한다. 다만, 그 등기에 저당권이 수목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뜻이 기록되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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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저당권의 전사를 할 때에는 그 저당권의 등기에 관하여 이미 공동담보목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When웬 transcribing트r랜스크r라이빙 a어 mortgage모거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gistrarr레지스트r라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joint조인트 security,시큐r러티 except익셉트 where웨어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joint조인트 security시큐r러티 already올r레디 exists이그지스츠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mortgage.모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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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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