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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입목에 관한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제17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보존등기에 관하여 토지의 등기기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2.2.10>

[전문개정 2010.3.31][제목개정 2012.2.10]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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