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15조(표제부의 등기사항)

Act on Standing Trees, Article 15 (Matters to Be Registered in the Title Section)

등기관은 입목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부동산등기법」 제34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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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地積),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

1. Where웨어 the^ð더 trees트^r리즈 are아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part파트 of어^v브 one원 lot랏 of어^v브 land,랜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at^ð댓 part,파트 and,앤드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name네임 or오 number넘버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at^ð댓 part,파트 the^ð더 name네임 or오 number;넘버

2. 수종(樹種)ㆍ수량(數量) 및 수령(樹齡)

2. Species,스피쉬즈 quantity,콴터티 and앤드 age에이지 of어^v브 the^ð더 trees;트^r리즈

3. 조사연도

3. Year이어 of어^v브 survey;서^v베이 and앤드

4. 도면번호

4. Drawing드^r로잉 number.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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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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