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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등록신청과 수목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tanding Trees, Article 5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and Tree Survey)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입목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목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2>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including인클루딩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with위ð드 one원 copy카피 of어v브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1. 수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trees;트r리즈

2. 법 제15조제1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2.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1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3.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Where웨어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roughθ쓰r루 an앤 agent,에이전트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디 agent's에이전츠 authority.어θ쏘r러티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등록신청내용을 심사ㆍ확인한 후 입목등록원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3ㆍ12ㆍ8, 2012.6.12>

(2)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and앤드 confirm컨f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nð덴 enter엔터 themð뎀 in인 theð더 standing스탠딩 tree트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gister.r레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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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8.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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