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등록신청과 수목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tanding Trees, Article 5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and Tree Survey)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입목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목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2>
(1) A person who intends to register standing trees (including registration of changes) pursuant to Article 8 (2) of the Act shall submit an application in the form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with one copy of each of the following documents attached, to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Mayor, Gun head, or head of a Gu (meaning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with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standing trees:
1. 수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Documents proving ownership of the trees;
2. 법 제15조제1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2. Documents stating the matters in Article 15 subparagraph 1 of the Act; and
3.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Where applying for registration through an agent, documents proving the agent's authority.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등록신청내용을 심사ㆍ확인한 후 입목등록원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3ㆍ12ㆍ8, 2012.6.12>
(2)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Mayor, Gun head, or head of a Gu who has received the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examine and confirm the contents of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and then enter them in the standing tree registration regist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2.8.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