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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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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교육ㆍ훈련등의 위탁)

산림청장이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및 상담ㆍ자문ㆍ지도(이하 "교육ㆍ훈련등"이라 한다)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위탁조건, 위탁수수료,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6.4][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4로 이동 <2020.6.4>]

시행 2025.3.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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