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수입부가세법 제4조(과세표준 및 세율)
Temporary Import Surtax Act, Article 4 (Tax Base and Tax Rates)
①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15조, 제18조,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가격으로 한다.
(1) The tax base of the surtax shall be the dutiable value under Articles 15, 18, and 27 through 36 of the Customs Act.
② 부가세의 세율은 모든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율로 하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surtax shall be at the same rate for all taxable goods, and the rate shall be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the range of 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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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3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