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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부담금과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ㆍ징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Article 21 (Payment and Collection of Contributions and Other Amounts to Be Collected)

법에 따른 부담금과 그 밖의 징수금의 산정ㆍ납부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0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제19조의7, 제19조의8,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 제41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는 "부담금"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제24조에 따른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월별보험료"는 "월별부담금"으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본다. <개정 2020.12.8, 2021.6.1, 2021.10.14>

Articles아터클즈 10, 19-2 throughθ쓰r루 19-5, 19-7, 19-8, 20 throughθ쓰r루 27, 30-2 throughθ쓰r루 30-4, 31, 32, 33, 37 throughθ쓰r루 40, 40-2 throughθ쓰r루 40-6, 41, 41-2 throughθ쓰r루 41-4, 43, 43-2, and앤드 44 throughθ쓰r루 5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payment,페이먼트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amounts어마운츠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where웨어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meaning미닝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atð댓 authority)";어θ쏘r러티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surance인슈r런스 year"이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iscalf피스클 year";이어 "insurance인슈r런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age웨이지 claim클레임 guarantee게r런티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rate"r레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ate";r레잇 "monthly먼θ슬리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onthly먼θ슬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inalf파이늘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inalf파이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age웨이지 claim클레임 guarantee게r런티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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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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