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반환 요구 및 추가 징수 등)

가. 청구인이 대지급금 지급 청구 대상기간 동안 체불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사업 경영 담당자와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청구인이 공모하여 체불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a)어 Where,웨어 although올^ð도우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had해드 no노우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laim클레임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acting액팅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conspired컨스파이어드 to투 receive^r러시^v브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by바이 falsely^f폴슬리 pretending프^r리텐딩 that^ð댓 wages웨이지즈 were워 unpaid;언페이드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이하 "부정수급사실"이라 한다)의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청구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were워 claimed클레임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during두^r링 the^ð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tection디텍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were워 paid페이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t^f팩트 of어^v브 fraudulent^f프^r로절런트 receipt")^r리싯 is이즈 two투 or오 more;모

가. 사업주와 청구인이 공모하여 실제 체불된 임금등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체불된 것처럼 속이거나 체불 임금등이 변제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nd앤드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conspired컨스파이어드 to투 receive^r러시^v브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by바이 falsely^f폴슬리 pretending프^r리텐딩 that^ð댓 an앤 amount어마운트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actually액추얼리 unpaid언페이드 was워즈 unpaid,언페이드 or오 by바이 concealing컨실링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had해드 been빈 repaid;^r리페이드

나. 부정수급사실의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청구한 횟수가 1회인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substitute서브스터툿 payments페이먼츠 were워 claimed클레임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during두^r링 the^ð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tection디텍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fraudulent^f프^r로절런트 receipt^r리싯 is이즈 one;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