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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경비의 보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Support, and Commemoration of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under Japanese Rule, Article 17 (Subsidies for Expenses)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18, 2025.10.1>

(1)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expense익스펜스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개인인 경우: 경비보조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3회 이상 일본군위안부 관련 논문을 싣거나 1회 이상 일본군위안부 관련 저서를 출간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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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ne원 thatð댓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또는 기념사업 등의 수행을 설립목적 또는 주된 사업으로 하고, 관련 사업 수행 실적이 있을 것

(a)어 Its잇츠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to투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studies,스터디즈 education,에저케이션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or오 commemoration커메머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Japanese재퍼니즈 military밀러테r리 sexual섹슈얼 slavery,슬레이v버r리 and앤드 it잇 has해즈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related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b)비 It잇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1)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2)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3)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4)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목적의 특수법인

4) A어 special스페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tatute스태춧 forf포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purpose;퍼퍼스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5)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와 유사한 것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6) Any에니 other어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1) throughθ쓰r루 5),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경비를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xpense익스펜스 subsidies서브서디즈 to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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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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