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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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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조정의 효력)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Article 20 (Effect of Mediation)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8조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였으면 지체 없이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Upon어판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4),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of어v브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며, 신청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할 수 있다.

(2) A어 respondentr리스판던트 who후 has해즈 been빈 served서v브드 with위ð드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ccepted액셉티드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less언레스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submits서브밋츠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1. 피신청인이 관할 법원에 해당 인터넷주소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는 증명서

1.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thatð댓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has해즈 filedf파일드 an앤 action액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and앤드

2. 피신청인이 당사자 합의에 따라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신청하였다는 증명서

2.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thatð댓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ct액트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③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요청하고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theð디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accept액셉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content칸텐트 as애즈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achedr리치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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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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