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조정의 효력)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Article 20 (Effect of Mediation)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8조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였으면 지체 없이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Upon preparing a mediation proposal under Article 18 (4),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all notify the parties of the proposal without delay.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며, 신청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할 수 있다.
(2) A respondent who has been served with the mediation proposal under paragraph (1) is deemed to have accepted the mediation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unless the respondent submits either of the following certificates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service, and the applicant may apply to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for implementation of the mediation:
1. 피신청인이 관할 법원에 해당 인터넷주소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는 증명서
1. A certificate that the respondent has filed an action concerning the relevant Internet address with the competent court; and
2. 피신청인이 당사자 합의에 따라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신청하였다는 증명서
2. A certificate that the respondent has applied for arbitration under the Arbitration Act by agreement of the parties.
③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요청하고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3) Where the applicant has applied to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for implementation of the mediation under paragraph (2),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all request the Internet address management agency, etc. to implement the mediation, and the Internet address management agency, etc. shall implement it without delay.
④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4) Where the parties accept the mediation proposal notified under paragraph (1), an agreement with the same content as the proposal is deemed to have been reached between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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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