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인터넷주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1) An앤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users유저즈 of어^v브 Internet인터넷 addresses.애드^r레시즈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6조제1항, 제63조, 제64조,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73조제1호, 제7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같은 항 제1호의2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4항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으로, "이용자"는 "인터넷주소의 사용자"로 본다. <개정 2016.3.22, 2026.3.31>

(2)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22, 23, 23-2, 24, 24-2, 25, 26-2, 27, 27-2, 28, 28-2, 29 through^θ쓰^r루 32, 36 (1), 63, 64, 71 (1) 1 through^θ쓰^r루 8, 73 (1), 76 (2) 1 through^θ쓰^r루 5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6 (3)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76 (4) 22 through^θ쓰^r루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is이즈 deemed딤드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and앤드 "user"유저 is이즈 deemed딤드 "user유저 of어^v브 an앤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