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도메인이름등의 등록)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Article 11 (Registration of Domain Names, etc.)
① 도메인이름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필요 시 등록인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use a domain name, etc. shall register it with an Internet address management agency, etc. In such cases, the Internet address management agency, etc. may, where necessary, require the registrant to provide information confirming identity.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본인확인정보가 거짓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은 도메인이름등을 말소하여야 한다.
(2) Where the identity verification information under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1) is confirmed to be false, the Internet address management agency, etc. shall cancel the domain name, etc.
③ 제1항에 따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기준ㆍ등록신청ㆍ등록방법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registration criteria, registration applications, registration methods, and identity verification methods for domain names, etc.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