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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인터넷주소의 사용ㆍ관리 등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Article 10 (Allocation of Internet Protocol Addresses)

①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용하려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이를 할당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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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ㆍ할당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llocation,앨러케이션 allocation앨러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ternet인터넷 protocol프r로우터칼 addresses애드r레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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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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