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Article 10 (Allocation of Internet Protocol Addresses)
①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용하려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이를 할당받아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use an Internet protocol address shall be allocated it by an Internet address management agency.
②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ㆍ할당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applications for allocation, allocation criteria, and methods of Internet protocol address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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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