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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Article 17 (Operation of Dispute Mediation Committee)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convenes컨v빈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erves서v브즈 as애즈 chair.체어

②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2) When웬 convening컨v비닝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nd앤드 agenda어젠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meeting미팅 must머스트 be비 held헬드 urgently얼전틀리 or오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shortened.쇼튼드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by바이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④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4)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held헬드 by바이 videov비디오 conference.칸f퍼r런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ticipants파티서펀츠 in인 theð더 videov비디오 conference칸f퍼r런스 are아 deemed딤드 to투 be비 present프r레전트 in인 theð더 same세임 meeting미팅 place.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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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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