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ternet-Only Banks, Article 2 (Requirements for Shareholding by Non-Financial Business Owners)

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1호바목 및 같은 표 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업"이란 각각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을 말한다. 다만,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 우편업, 뉴스 제공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able,테이블 item아이텀 1 (f)에^f프 and앤드 Table,테이블 item아이텀 5 (c)시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ternet-Only인터넷-온리 Banks뱅크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publishing퍼블리슁 of어^v브 books,북스 magazines,매거진즈 and앤드 other어^ð더 printed프^r린티드 matter,매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ublic퍼블릭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and앤드 news누즈 provision프^r러^v비전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② 법 별표 제1호바목 및 같은 표 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2)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able,테이블 item아이텀 1 (f)에^f프 and앤드 Table,테이블 item아이텀 5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조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이 아닐 것

1.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on-financial난-^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ust머스트 not낫 be비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mutual뮤추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mutual뮤추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on-financial난-^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s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mutual뮤추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non-financial난-^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within위^ð딘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