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9조(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른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에 한정하며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분을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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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른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을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다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30, 2017.7.26, 2025.10.1>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gregated애그^r러게이티드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디 others,어^ð더즈 may메이 not낫 own온 more모 than^ð댄 49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stakes스테이크스 of어^v브 an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ntent칸텐트 provider프^r러^v바이더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ntent칸텐트 provider프^r러^v바이더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general제너^r럴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on안 news):누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ntent칸텐트 provider프^r러^v바이더 (excluding익스클루딩 one원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general제너^r럴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on안 news,누즈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on안 product프^r라덕트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and앤드 sales),세일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a어 counterpart카운터파트 country컨트^r리 to투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agreement어그^r리먼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mong어멍 bilateral바일래터^r럴 or오 multilateral멀틸래터^r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and앤드 in인 effect,이^f펙트 or오 a어 foreigner,^f포^r러너 owns온즈 shares셰어즈 or오 stakes스테이크스 is이즈 not낫 deemed딤드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even이^v븐 where웨어 it잇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9.7.31, 2014.12.30>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not낫 own온 more모 than^ð댄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hares셰어즈 or오 stakes스테이크스 of어^v브 an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ntent칸텐트 provider프^r러^v바이더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general제너^r럴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on안 news.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