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0조(초과소유 주주 등에 관한 제한 등)

① 제8조 또는 제9조를 위반한 경우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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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8조 또는 제9조를 위반한 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2)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8 or오 9, or오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stakes스테이크스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matter매터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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