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8조(겸영금지 등)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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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9.7.31>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newspaper누즈페이퍼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or오 a어 news누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누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related^r릴레이티드 parties파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not낫 own온 more모 than^ð댄 49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hares셰어즈 or오 stakes스테이크스 of어^v브 an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der.프^r러^v바이더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이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9.7.31, 2020.12.29>

(3) A어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mong어멍 business비즈니스 groups그^r루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nd앤드 its잇츠 affiliates어^f필리잇츠 (including인클루딩 related^r릴레이티드 parties파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newspaper누즈페이퍼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or오 a어 news누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누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related^r릴레이티드 parties파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not낫 own온 more모 than^ð댄 49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hares셰어즈 or오 stakes스테이크스 of어^v브 an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ntent칸텐트 provider프^r러^v바이더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general제너^r럴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on안 news.누즈

④ 삭제 <2024.10.22>

(4) Deleted.딜리티드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