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8조(과태료)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Business Act, Article 28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11, 2024.1.23>
(1)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 person who failed to make the report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11 (1) 1;
1의2.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2. A person who failed to submit data under Article 12 (4);
2.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한 자
2. A person who failed to report terms of use or a change thereof, or engaged in the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provision business without obtaining approval of terms of use or approval of change, in violation of Article 15 (1) or (3);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A person who failed to submit data in violation of Article 15 (4);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에 관한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 A person who failed to take measures for protecting information on users under Article 16 (2);
4의2.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2. A person who failed to submit necessary data without special grounds in violation of Article 16-2 (2);
5. 제2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A person who failed to make the report under Article 22;
6. 제26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A person who failed to comply with a correction order, etc. under Article 2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2) The administrative fin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삭제 <2015.12.22>
(3) Deleted. <2015.12.22>
④ 삭제 <2015.12.22>
(4) Deleted. <2015.12.22>
⑤ 삭제 <2015.12.22>
(5) Deleted.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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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