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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제6장 벌칙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8조(과태료)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Business Act, Article 28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11, 2024.1.23>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1;

1의2.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2.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or오 a어 change체인지 thereof,ð데r러v브 or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r오 (3);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4);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에 관한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users유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4의2.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without위ð다웃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 (2);

5. 제2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6. 제26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on커r렉션 order,오더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삭제 <2015.12.22>

(3) Deleted.딜리티드 <2015.12.22>

④ 삭제 <2015.12.22>

(4) Deleted.딜리티드 <2015.12.22>

⑤ 삭제 <2015.12.22>

(5) Deleted.딜리티드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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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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