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7조(벌칙)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Business Act, Article 27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경영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he^ð디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including인클루딩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에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요청을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without위^ð다웃 reasonable^r리저너블 and앤드 just저스트 cause,카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ccess액세스 to투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essential에센실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용 중인 자기 보유설비의 사용 등을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제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without위^ð다웃 reasonable^r리저너블 and앤드 just저스트 cause,카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its잇츠 own온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use유스 by바이 another어너^ð더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der,프^r러^v바이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2);

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보유설비를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ts잇츠 own온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another어너^ð더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der프^r러^v바이더 at앳 unjustly언저스틀리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3);

5.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6.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②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agent,에이전트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other어^ð더 worker워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mmits커밋츠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4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a어 fine^f파인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also올소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he^ð디 offender:어^f펜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has해즈 not낫 been빈 negligent네글러전트 in인 exercising엑서사이징 due두 care케어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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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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