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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제5장 보칙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6조의2(권한의 위임ㆍ위탁)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Business Act, Article 26-2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그 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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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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