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6조(시정명령 등)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Business Act, Article 26 (Correction Orders)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30, 2017.7.26, 2025.10.1>

(1)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order오더 an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matter매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1. 업무처리절차가 현저히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때

1. Where웨어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rocessing프^r라세싱 procedures프^r러시저즈 are아 found^f파운드 to투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impede임피드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users;유저즈

2. 사고 등에 의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

2.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promptly프^r람프틀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when웬 an앤 accident액서던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mpedes임피즈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3. Where웨어 it잇 otherwise어^ð더와이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2)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he^ð디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to투 cease시스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service서^v비스 concerned.컨선드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한 자에게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3)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ntent칸텐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or오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or오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to투 cease시스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service서^v비스 concerned.컨선드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중지, 이용약관의 변경, 계약조항의 삭제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erned컨선드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easing시싱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hanging체인징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deleting딜리팅 contract칸트^r랙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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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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