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5조(과징금)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서 그 허가의 취소나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처분을 갈음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의 정지나 허가의 취소 사유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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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2)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ecedents프^r레서던츠 for^f포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delinquency.딜링퀀시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for^f포 which위치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re아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