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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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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제1장 총칙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정의)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Business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22, 2014.12.30, 2020.6.9>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자가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불문하고, 「전파법」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ㆍ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1.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ans민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users,유저즈 throughθ쓰r루 television텔러v비전 sets셋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with위ð드 a어 combination캄버네이션 of어v브 content칸텐트 such서치 as애즈 data,데이타 video,v비디오 voice,v보이스 sound,사운드 and앤드 e-commerce,이-카머스 including인클루딩 real-timer릴-타임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by바이 an앤 interactive인터r랙티v브 internet인터넷 protocol프r로우터칼 method메θ써드 with위ð드 guaranteed게r런티드 service서v비스 quality콸러티 using유징 broadband브r로드밴드 convergence컨v버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circuit서킷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ed유즈드 forf포 services서v버시즈 using유징 frequenciesf프r리퀀시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1 of어v브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ct,액트 whether웨ð더 owned온드 or오 leased).리스트

2.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말한다.

2. "Broadband브r로드밴드 convergence컨v버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theð더 hyper-connected하이퍼-커넥티드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and앤드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circuit서킷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3.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또는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편성하여 송신 또는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그 내용과 편성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Real-timer릴-타임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프r로우그r램 means민즈 a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프r로우그r램 scheduled스케줄드 and앤드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n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ntent칸텐트 provider프r러v바이더 or오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without위ð다웃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scheduling.스케줄링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4.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18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해당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

(a)어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which위치 an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der,프r러v바이더 having해v빙 been빈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content칸텐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in인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des프r러v바이즈 thatð댓 content칸텐트 to투 users;유저즈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

(b)비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ntent칸텐트 business:비즈니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supplies서플라이즈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content칸텐트 to투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5.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a)어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der:프r러v바이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디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ㆍ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b)비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ntent칸텐트 provider:프r러v바이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디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ntent칸텐트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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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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