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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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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제1장 총칙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조(목적)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Business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방송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송의 공익성 보호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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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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