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조(목적)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Business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방송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송의 공익성 보호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users, promote the development of related technologies and industries, protect the public interest of broadcasting, improve national culture, and further contribute to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public welfare, by properly managing the operation of broadcasting businesses using internet multimedia and the like in an environment wher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are conve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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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