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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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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제4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콘텐츠의 공급 등)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Business Act, Article 18 (Supply of Content)

①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ㆍ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 및 콘텐츠를 제작ㆍ공급하는 자는 누구든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4.6.3>

(1)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supplying서플라이잉 content칸텐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and앤드 any에니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and앤드 supplies서플라이즈 content칸텐트 may메이 supply서플라이 content칸텐트 forf포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to투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② 제1항에 따라 콘텐츠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도를 전문으로 하거나 보도ㆍ교양ㆍ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upply서플라이 content칸텐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or오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n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der프r러v바이더 with위ð드 content칸텐트 specializing스페셜라이징 in인 news누즈 or오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variousv베r리어스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news,누즈 culture,컬처 and앤드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ntent칸텐트 specializing스페셜라이징 in인 product프r라덕트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and앤드 sales,세일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6.3>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에 한정한다)

1.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ystem시스텀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ontent칸텐트 supplied서플라이드 throughθ쓰r루 directly더r렉틀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channels);채늘즈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2.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④ 제2항의 신고, 등록 및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pecific스퍼시f픽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orting,r리포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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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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