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금지행위)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Business Act, Article 17 (Prohibited Acts)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n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or오 have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at^ð댓 impede임피드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impede임피드 fair^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among어멍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users:유저즈

1.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1. Refusing^r러^f퓨징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ervices서^v버시즈 without위^ð다웃 just저스트 cause;카즈

2. 이용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2.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ervices서^v버시즈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or오 billing빌링 usage유서지 fees^f피즈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use유스 contract;칸트^r랙트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3. Unjustly언저스틀리 misappropriating미서프^r로우프^r리에이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users유저즈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ervices;서^v버시즈

4.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4. Unjustly언저스틀리 discriminating디스크^r리머네이팅 against어겐스트 users유저즈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ervices서^v버시즈 at앳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favorable^f페이^v버^r러블 or오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usage유서지 fees^f피즈 or오 conditions;컨디션즈

5.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행위

5. Using유징 a어 dominant다머넌트 position퍼지션 to투 force^f포스 unfair언^f페어 contracts칸트^r랙츠 on안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ntent칸텐트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or오 to투 refuse^r러^f퓨즈 proper프^r라퍼 revenue^r레^v버누 sharing;셰^r링

6.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 시청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서비스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6. Unjustly언저스틀리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viewing^v뷰잉 of어^v브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of어^v브 other어^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service서^v비스 provision프^r러^v비전 contracts;칸트^r랙츠

7.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방송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주, 관로, 통신구 등 전기통신설비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ㆍ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7. Refusing,^r러^f퓨징 discontinuing,디스컨티뉴잉 or오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without위^ð다웃 just저스트 cause,카즈 use유스 of어^v브 or오 access액세스 to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utility유틸러티 poles,포울즈 conduits,칸두엇츠 and앤드 cable케이블 ducts,덕츠 essential에센실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other어^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출액 100분의 2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2)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where웨어 an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der프^r러^v바이더 commits커밋츠 any에니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on안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2 percent퍼센트 of어^v브 turnover,터노우^v버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ofit프^r라^f핏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urnover터노우^v버 or오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urnover,터노우^v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 million밀리언 won원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3)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ecedents프^r레서던츠 for^f포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delinquency.딜링퀀시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ailed디테일드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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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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