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6조의2(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이하 "서비스품질"이라 한다)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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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품질의 평가를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service서^v비스 quality콸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품질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service서^v비스 quality콸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④ 제1항에 따른 서비스품질의 평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서비스품질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service서^v비스 quality콸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quality콸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