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6조(이용자 보호)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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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서비스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과정에서 취득한 개별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취득한 개인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n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dividual인더^v비저월 users유저즈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or오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acquired어콰이어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done던 through^θ쓰^r루 lawful로^f플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개별 이용자 정보의 부당한 제공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der프^r러^v바이더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users유저즈 through^θ쓰^r루 improper임프^r라퍼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user유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pay페이 just저스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