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Business Act, Article 15 (Reporting of Terms of Use)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이용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An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on안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services서^v버시즈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reported^r리포티드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② 이용약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shall섈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이용요금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

1. Usage유서지 fees^f피즈 shall섈 be비 clearly클리어리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2.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위반하는 내용이 없을 것

2. They^ð데이 shall섈 contain컨테인 nothing너^θ씽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4 and앤드 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경우에는 해당 이용약관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이용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sage유서지 fees,^f피즈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shall섈 be비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approved어프^r루^v브드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1.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최소채널상품(여러 개의 채널단위로 대가를 받는 유료방송 상품 중 가장 낮은 요금의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요금

1. The^ð더 fee^f피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channel채늘 product프^r라덕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meaning미닝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with위^ð드 the^ð더 lowest로우이스트 fee^f피 among어멍 pay페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charge차지 by바이 units유넛츠 of어^v브 several세^v브^r럴 channels;채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

2. The^ð더 fee^f피 of어^v브 a어 product프^r라덕트 selling셀링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ndled번들드 with위^ð드 a어 service서^v비스 providing프^r러^v바이딩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④ 제3항에 따라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요금산정의 근거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ㆍ구 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upporting서포팅 data데이타 for^f포 fee^f피 calculation,캘큘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ees,^f피즈 basic베이식 fees,^f피즈 usage유서지 fees,^f피즈 additional어디셔늘 service서^v비스 fees,^f피즈 and앤드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mparison컴페^r러슨 table테이블 of어^v브 old오울드 and앤드 new누 contents칸텐츠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hange).체인지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ider컨시더 whether웨^ð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met:멧

1.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최소채널상품이 특정 방송 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할 것

1. The^ð더 minimum미너멈 channel채늘 product프^r라덕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is이즈 not낫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in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ield;^f필드

2. 이용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었을 것

2. The^ð더 usage유서지 fees^f피즈 have해^v브 been빈 reasonably^r리저너블리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costs,카스츠 profits,프^r라^f핏츠 cost카스트 reductions^r리덕션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provision프^r러^v비전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he^ð디 impact임팩트 on안 a어 fair^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ㆍ승인ㆍ변경승인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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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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