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1조(변경허가)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Business Act, Article 11 (Permission for Change)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6.3, 2024.1.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ng어멍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합병 및 분할.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Merger머저 or오 split스플릿 of어^v브 the^ð디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der:프^r러^v바이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merge머지 with위^ð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이 경우 그 사업의 양수자는 제4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를 함께 받아야 한다.

2.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also올소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사업권역의 변경

3. Change체인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② 변경허가의 절차 및 심사 내용 등에 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ntent칸텐트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6.3, 2017.7.26,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pon어판 changing체인징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표자

1.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방송편성책임자

2.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3. 법인명 또는 상호

3. Corporate코퍼^r럿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 2025.10.1>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ruthfulness트^r루^θ스^f펄니스 of어^v브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content.칸텐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acceptance액셉튼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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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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