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5조(전국 서비스 개시기간)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②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