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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인지세법 시행령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기재금액의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서 당사자 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 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2.1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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