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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2조(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

Framework Act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rticle 12 (Designation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valuation Centers)

①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자원개발 관련 연구기관 등을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2008.2.29, 2013.3.23,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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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가 행하는 인적자원개발계획과 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평가의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planning,플래닝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2

2.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위원회가 행하는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조정ㆍ평가 및 인적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의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forf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4

3. 제9조에 따라 위원회가 행하는 특정평가 등의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specific스퍼시f픽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4.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2021.3.23>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enters센터즈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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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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