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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자체평가의 범위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rticle 13 (Scope and Procedure of Self-Evaluation)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근거로 하여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인적자원개발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인적자원개발 정책등"이라 한다)을 스스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정책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ho후 conduct칸덕트 self-evaluation셀f프-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themselvesð뎀셀v브즈 select설렉트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olicies,팔러시즈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affairs,어f페어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elf-evaluation셀f프-이v밸류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olicies,팔러시즈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Government거v버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licies,팔러시즈 etc.:엣세터r러

1. 해당 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ㆍ필수적 인적자원개발 정책등

1. Basic베이식 and앤드 essential에센실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olicies,팔러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mission미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2. 해당 연도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 정책등

2.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olicies,팔러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argets타것츠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3. 국민의 지식ㆍ기술ㆍ능력ㆍ태도 등을 양성ㆍ배분ㆍ활용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 정책등

3.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olicies,팔러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cultivating,컬티v베이팅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theð더 knowledge,날러지 skills,스킬즈 abilities,어빌러티즈 and앤드 attitudes애터투즈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의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onduct칸덕트 self-evaluation셀f프-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by바이 March마치 31 each이치 year.이어

③자체평가 결과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elf-evaluation셀f프-이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built빌트 into인투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in인 a어 database.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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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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