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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등의 장이 각각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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