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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인삼산업법 시행령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5조의2(검사원의 자격)

Enforcement Decree of the Ginseng Industry Act, Article 5-2 (Qualifications of Inspectors)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17조의5제3항에 따른 검사원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6.30, 2017.8.16,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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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ㆍ화학ㆍ농학ㆍ식품공학ㆍ영양학 또는 약학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graduate)그r래저웟 fromf프r럼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biology,바이알러지 chemistry,케머스트r리 agronomy,어그r라너미 foodf푸드 engineering,엔저니r링 nutrition,누트r리션 or오 pharmacyf파머시 at앳 a어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or오 higher-level하이어-레v블 school스쿨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as애즈 having해v빙 an앤 academic애커데믹 background백그r라운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오 superior수피r리어 thereto;ð데어투

1의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또는 농화학기술사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Foodf푸드 Processing,프r라세싱 Engineer엔저니어 Foodf푸드 Processing,프r라세싱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ngineer엔저니어 Foodf푸드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hemistry케머스트r리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2. 국공립연구기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이하 "인삼류검사기관"이라 한다), 인삼류제조업체 또는 인삼제품류제조업체의 이화학검사 또는 식품미생물검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of어v브 work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physicochemicalf피지커셰미클 testing테스팅 or오 foodf푸드 microbiological마이크r로우바이얼라지클 testing테스팅 at앳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ginseng진셍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ginseng진셍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ginseng진셍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a어 processed프r라세스트 ginseng진셍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3. 국립농산물검사기관, 인삼류제조업체, 인삼류생산자단체 또는 인삼류연구기관(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을 말한다)의 품질검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of어v브 work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at앳 a어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ginseng진셍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a어 ginseng진셍 product프r라덕트 producer프r러두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어 ginseng진셍 product프r라덕트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ing미닝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인삼류검사기관의 품질검사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of어v브 work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at앳 a어 ginseng진셍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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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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