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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영문증명서의 발급)

①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인삼류를 수출하려는 자에게 영문으로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문증명서의 종류, 발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16][종전 제28조의2는 제28조의3으로 이동 <2016.5.16>]

시행 2026.4.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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