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47조(지원)
Framework Act on Population Strategy, Article 47 (Support)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인구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ovide necessary support, such as tax reductions and exemptions, as prescribed by relevant statutes for implementing population policies under this Act.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support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duties to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that carry out education and publicity related to population policy.
③ 정부는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인구정책에 우수한 공로가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3) The Government may award commendations to institution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that have made outstanding contributions to population policy, such as the Basic Plan and implementation plans under this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