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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인구전략기본법 › 제5장 보칙

인구전략기본법 제46조(국제교류의 활성화)

Framework Act on Population Strategy, Article 46 (Invigorating international exchange)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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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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