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44조(민간의 참여)

Framework Act on Population Strategy, Article 44 (Private-sector participation)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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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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