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인구전략위원회)

Framework Act on Population Strategy, Article 36 (Population Strategy Committee)

①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인구전략위원회를 둔다.

(1)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ategy스트^r래터지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opulation파퓰레이션 policy.팔러시

② 인구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ategy스트^r래터지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저출생, 고령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에 관한 분석 및 변화추이 예측

1.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changes체인지즈 in인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ucture스트^r럭처 caused카즈드 by바이 low로우 birth버^θ스 rates,^r레잇츠 population파퓰레이션 aging,에이징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ovement무^v브먼트 of어^v브 population,파퓰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recasts^f포캐스츠 of어^v브 trends트^r렌즈 in인 such서치 changes;체인지즈

2.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에 수반되는 사회구조 및 경제환경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Outlook아우틀룩 for^f포 changes체인지즈 in인 social소우실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ccompanying어컴퍼니잉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changes체인지즈 in인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ucture;스트^r럭처

3. 인구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s더^r렉션즈 of어^v브 population파퓰레이션 policy;팔러시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5.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인구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opulation파퓰레이션 policy,팔러시 such서치 as애즈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구정책 중 유사ㆍ중복 사업 등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6.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similar시멀러 or오 overlapping오우^v벌래핑 projects프^r라젝츠 among어멍 population파퓰레이션 policies팔러시즈 pursued퍼수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7. 인구정책에 대한 중장기 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7.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population파퓰레이션 policy;팔러시

8.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on안 population파퓰레이션 policy팔러시 referred^r러^f퍼드 by바이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member.멤버

③ 인구전략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ategy스트^r래터지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4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호가목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어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1.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대통령비서실의 인구전략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2. The^ð더 senior시니어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who후 assists어시스츠 in인 work워크 on안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ategy스트^r래터지 in인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3. 대통령비서실의 사회정책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3. The^ð더 senior시니어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who후 assists어시스츠 in인 work워크 on안 social소우실 policy팔러시 in인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저출생 및 고령화와 지역ㆍ이민ㆍ신기술 등 인구문제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a)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opulation파퓰레이션 issues,이슈즈 such서치 as애즈 low로우 birth버^θ스 rates,^r레잇츠 population파퓰레이션 aging,에이징 regions,^r리전즈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나.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b)비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1 or오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⑤ 인구전략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제1호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ategy스트^r래터지 Committee커미티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duties,두티즈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to투 attend어텐드 its잇츠 meetings.미팅즈

⑥ 인구전략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6)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ategy스트^r래터지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by바이 field^f필드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⑦ 인구전략위원회에 간사위원 2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제4항제4호가목의 위원이 된다.

(7)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ategy스트^r래터지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two투 secretary세크^r러테^r리 members,멤버즈 who후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4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⑧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8)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ategy스트^r래터지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data데이타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population파퓰레이션 policy.팔러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⑨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ategy스트^r래터지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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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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