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34조(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인구 관련 사업(일ㆍ가정 양립 사업, 지역별ㆍ세대별 인력 활용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관련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인구관련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투자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월 31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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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구관련사업 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구전략위원회와 매년 4월 30일까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ategy스트^r래터지 Committee,커미티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each이치 year,이어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population-related파퓰레이션-^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와의 협의를 기초로 작성한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에 대한 소관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by바이 May메이 31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budget버짓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opulation-related파퓰레이션-^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prepared프^r리페어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ategy스트^r래터지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인구전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투자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ategy스트^r래터지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irections더^r렉션즈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iorities프^r라이오^r러티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by바이 June준 30 each이치 year:이어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인구전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협의 및 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시 제41조에 따른 인구정책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ategy스트^r래터지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opulation파퓰레이션 policy팔러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in인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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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인구전략위원회는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된 인구 관련 예산사업을 분류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현황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7)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Strategy스트^r래터지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classify클래서^f파이 budget버짓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opulation파퓰레이션 that^ð댓 were워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Low로우 Birth버^θ스 Rate^r레잇 and앤드 Aging에이징 Society,서사이어티 conduct칸덕트 a어 status스태터스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to투 manage매너지 them^ð뎀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⑧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절차ㆍ방법,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절차ㆍ방법, 제3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의 작성ㆍ제출 및 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bmitting서브미팅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budget버짓 requests^r리퀘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