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28조(지역격차 해소 및 지역소멸 대응)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수도권ㆍ비수도권 지역 간 및 도시ㆍ농어촌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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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 및 교통ㆍ문화 등 지역의 정주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상호 간 협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연계ㆍ협력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to투 expand익스팬드 regional^r리저늘 settlement세털먼트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childcare,차일드케어 education,에저케이션 medical메더클 care,케어 housing,하우징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culture,컬처 and앤드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measures메저즈 to투 invigorate인^v비거^r릿 regional^r리저늘 linkage링커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self-reliance셀^f프-^r릴라이언스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