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27조(인구구조 변화 관련 신산업 육성)
Framework Act on Population Strategy, Article 27 (Fostering new industries related to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 관련 산업과 기술, 고령친화산업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build a foundation for fostering new industries in preparation for demand for goods and services caused by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such as industries and technologies related to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rearing and aging-friendly industries.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필요한 기구와 용품, 서비스 등의 연구개발ㆍ생산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devise measures necessary to invigorate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devices, supplies and services required by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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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